“정부조직 대폭축소 필요”/KDI 경쟁력제고 방안

◎정책 입안부서 남기고 민영화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을 정책입안 부서와 정책집행·사업 부서로 개편하고,정책집행·사업 부서는 공기업화하거나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관련기사 9면〉

근로소득자의 금융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등 금융종합과세도 부분적으로 보완,금리의 하향안정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엄봉성 연구조정실장은 7일 하오 우리 경제력의 실상과 제고방안에 관한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물론 공사,공단,협회 등 광의의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인원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DI는 가칭 규제심판소를 설치,각종 행정규제의 존폐 및 신설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공부문부터 한시적 임금동결 등 적극적인 임금안정책을 추진토록 하며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저리자금의 도입한도를 확대하되 대신 해외차입액만큼 국내 금융기관에서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했다.

KDI는 ▲고속도로의 요일 및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하는 등 철도·도로·교량 등 기존 사회간접시설의 요금 및 운행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주행세를 도입,불필요한 교통수요를 억제하며 ▲토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목적의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제를 완화하고 토지의 용도지정도 신축적으로 조정토록 건의했다.토지개발방식도 공영개발방식에서 민간의 토지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양화하도록 제안했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