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조치 당연하다(사설)

북한의 무장간첩 남파 및 잇단 보복위협에 대응하여 정부가 단계적인 대북 제재조치에 착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정부는 지난 4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때까지 대북경협을 유보하고 경수로 건설도 늦추기로 했다.이에 따라 기업인의 방북이 금지되는 한편 이달초로 예정됐던 경수로부지 7차조사단의 파견이 취소되고 북한·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간 부속합의서 가서명이 보류된다고 한다.우리는 이같은 조치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서,그리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특히 북한이 잔인한 보복을 위협하는 상황인만큼 우리 기업인과 기술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도 기업인 방북금지와 조사단 파견취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우리는 정부의 대북제재 방침에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때까지』라는 단서가 붙은 한시성에 주목한다.경수로 건설지원·4자회담 제의등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고뇌와 신중함을 거기서 읽을수 있기 때문이다.



경수로 건설지연은 미·일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미국은 경수로문제를 대북 카드로 쓸 경우 제네바 핵협정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고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우리도 제네바 핵협정의 파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경수로 건설경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한국으로선 조사단 파견및 부속의정서 가서명의 연기조치 등을 통해 착공시기를 늦추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조치를 이해하고 북한 압박에 종전과 같이 확고한 3국 공조체제로서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공동대처할 준비가 돼있다』고 성명을 발표한 미국에 대해선 우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성명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