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뇌물성 자금 기부” 발언 싸고 입씨름(국감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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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6 00:00
입력 1996-10-06 00:00
◎여 “표현에 문제” 야 “정홍 감안해보면 맞다”/통산위,국방부 보유 고압선 잦은 사고 논란

○…5일 통상산업위의 한국전력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는 여야의원들이 자주 자리를 비워 맥이 빠진 가운데 한국전력의 수력댐 부실관리 및 국방부 보유 고압선로의 낙후에 따른 잦은 정·감전 사고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명지대학교 리서치 파크」의 「수력발전소댐 및 구조물 안전점검보고서」를 인용,한전의 부실한 댐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박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화천·춘천·의암·팔당·괴산·보성강 수력 등 6개 댐 모두가 즉시 보수 보강공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안전점검 결과가 나왔다』면서 『한전의 발전소댐은 준공후 10년 이후에는 5년마다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흥(78년4월),추산(69년5월),삼랑진 양수(85년12월)는 이를 시행하지 않는 등 대부분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95년 10월 현재 국방부는 1천316㎞의 고압선로를 보유하고 있지만 시설이 낙후된데다 유지보수 인력도 군무원 1명이 영내 전기시설과 고압선을 평균 116㎞씩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따라 정전사고는 한전이 86㎞당 연간 1회인데 반해 육군의 한 부대는 0.48㎞당 연 9회로 179배나 많고 감전사고는 400배에 달한다』며 고압선로의 조속한 이관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종훈 사장은『수력댐의 안전조치와 관련,이미 보수·보강공사를 시행중이어서 안전상의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이사장은 또 『군보유 고압선은 대부분 군사보호구역내에 있어 한전직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데다 지뢰등의 위험물이 많아 현재로선 인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박희준 기자〉

○…재경위의 보험감독원에 대한 국감은 전날 국민회의 정한용의원의 「증권사들의 신한국당 뇌물성 자금 기부」발언을 놓고 여야간에 한차례 설전.

먼저 신한국당 간사인 차수명 의원은 앞서 가진 당소속 의원들과의 대책회의 결과를 토대로 『「뇌물」이라고 표현된 정의원의 보도자료에 문제가 있었다』며 주의를 촉구.

이에 국민회의 간사인 김원길 의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증권사들이 여당에 정치자금이나 주고 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당연하며 그런 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반발.

민주당 제정구 의원도 『증권사들을 봐주려고 하는 정황을 감안해서도 뇌물성이라는 주장은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신한국당측 주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세.

이에 신한국당 박명환 의원이 『상대당의 명예를 실추하는 발언은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자 황병태 위원장이 『이정도로 하고 넘어가자』고 중재해 가까스로 일단락.〈박대출 기자〉
1996-10-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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