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 제시 국감장 달라졌다/15대 첫국감 1주일째…초반 결산

◎여야,북 도발 기민대응 공조 가능성 보여/폭로·한건주의 줄고 자료준비 철저해져

1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15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는 분위기다.신한국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도 『국감을 포함한 국회운영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수감대상 기관의 관계자들도 비교적 후한 평점을 주고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국회가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꼽고있다.통일외무·국방·내무위 등 안보관련 상임위에서 군구조개편 등 여야의 경계선을 떠난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질의와 대안제시가 돋보였다는 평가이다.특히 국회차원에서 지난달 30일에 이어 오는 12일 채택할 두차례의 대북 경고결의안도 국회를 보는 일반의 시각교정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과거 국감때면 의례 나왔던 「기업건드리기」와 폭로성 질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대신 대부분의 의원들이 발로 뛴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참신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묻는 독특한 질의방식을 취했다.그러다보니 의원들의 질의자료가 두툼해지고 김진재·박종웅(신한국당)최재승·정동채 의원(국민회의)처럼 아예 대안을 적시,책자로 내는 경우도 많았다.재경위원장인 황병태 의원(신한국당)도 『질의에 많은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고 반면 폭로성 발언이나 업체를 건드리는 행위는 크게 줄었다』며 이러한 변화기류를 뒷받침했다.

의원들의 국감자료 준비과정도 변화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몇몇 여야의원들은 당을 떠나 공동의 정책주제나 대안을 모색하는 식의 집단감사활동을 벌였다.대표적인 예가 농림해양수산위의 이우재(신한국당)·이길재(국민회의)·정일영의원(자민련)으로 「농민및 도시소비자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벌인 것이다.

또 농림수산위가 여당간사인 이상배 의원의 제의로 정부측에 대한 자료요청 창구를 일원화하고 법사위원장인 강재섭 의원(신한국당)도 다음 국감때부터 여당의원들만이라도 공동 자료요청을 하기로 정한 것도 성과중 하나다.

이같은 국감방식의 변화는 국회가 새로운 국감틀을 모색하기 시작한데다 지난총선때 초선의원들이 대거 진출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여기에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전공과목」을 살리기 위해 애쓴 점도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신한국당 서청원총무도 『국정감사의 소망스런 모형이 정착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감저지,의원들의 연고지 챙기기,한건주의,그리고 정부의 부실한 답변과 후속조치 부재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