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통화공급 확대보다 자금수요 억제 초점

◎기업 차입금 손비인정 축소/재경원/경쟁력 10% 향상방안 일환으로 검토

정부는 경쟁력 10% 향상방안의 하나로 은행 차입금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를 축소,기업의 차입수요를 줄임으로써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는 통화량을 늘려 금리를 떨어뜨리는 통화공급 측면이 아닌 자금수요를 줄여 금리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이어서 주목된다.

재정경제원 김규복 금융정책 과장은 2일 『통화공급을 늘려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일시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리는 단기효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그럴 경우 물가불안에 이어 금리가 다시 치솟는 등 더 큰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통화공급 보다는 그 반대 쪽에 있는 기업의 자금수요를 줄이는 방법 뿐』이라며 『이를 위해 은행 차입금의 손비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 차입금이 손비처리되지 않는 경우는 차입금을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쓰는 경우 등 두 가지다.그 이외에 공장건설이나 인건비 지급 및 원재료 구입 등에 차입금을 쓸 때에는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비처리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현행 규정에 의해 손비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중 타법인 주식취득의 경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 이상일 때에 한해 적용토록 돼 있는 조건을 강화,차입금의 1배나 그렇지 않으면 차입금 규모와 상관없이 손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차입금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손비처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업의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조치를 통해 거품을 제거하는 노력을 펴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물론 단순히 통화량만을 들여다보는 것 보다는 금리를 보다 중요시 여기는 기존의 통화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경원은 조만간 1급 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쟁력 10% 향상방안을 확정,오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릴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