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감사청구제」 첫 성과

◎“낙도 여객선 운임 대폭 인상 부적절”… 환원

감사원이 올해 시범 도입한 「감사청구제」가 그 첫번째 성과를 이끌어냈다.최근 「뱃삯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전남 완도군 노화도 주민들의 감사청구에 따라 현장감사를 벌인 끝에 여객선 운임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려놓은 것이다.

감사원은 완도군 노화도와 해남군 갈두를 오가는 여객선 지난 8월 운임을 대폭인상한 것이 적정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목포지방해운항만청을 감사했다.그 결과 사업자는 이익을 내면서도 적자가 난 것처럼 허위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업자는 결국 여객선 운임을 섬주민은 2천4백50원에서 2천50원으로,일반인은 4천50원에서 3천4백원으로 되돌려놓았다.

또 사업자에게 결정권이 있어 항만청도 손댈 수 없었던 화물운임도 소형승용차는 1만5천원에서 1만원,1t화물차는 1만5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각각 내렸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섬주민의 생활수단이나 다름없는 소형화물차 운임은 앞으로 사업자의 신고에 의해 지방해운항만청장이 승인해 주도록 해양수산부에 아예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