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양여 주세/양여비율 100%로

정부는 24일 이수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주세의 양여비율을 현행 80%에서 1백%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7면>

국무회의는 또 중소제조업체등이 특별세액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등 다른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최저세액의 범위안에서는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