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연착륙정책 전면 재검토/정부

◎“공비 남파 등 북 변화 조짐 안보여”/26일 한·미·일 고위정책협서 요청키로

정부는 26일 뉴욕에서 열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고위 대북정책협의회에서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위한 이른바 「연착륙」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관련기사 4면>

정부의 당국자는 『94년 10월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 타결이후 계속된 대북 유화정책은 북한의 무장공비 남파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3국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북한의 현정권 유지,경제·식량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연착륙 정책에 대한 점검을 미·일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최근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과 대외정책의 혼선에 비춰볼 때 김정일이 북한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연착륙 정책의 기본 전제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집권층이 불확실한 북한을 상대로 일관된 유화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이번 협의회에서 미국과일본측에 18일 발생한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 사건과 나진·선봉 투자포럼 추진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보여준 혼선등을 자세히 설명한뒤 북한에 대한 추가 식량지원이나 경제제재 완화 등 조치의 유보를 요청하고 4자회담의 추진방향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측에서 송영식 외무부 제1차관보 내정자와 윈스턴 로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한·미 한·일 외무 24일 연쇄회담

이에 앞서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24일 뉴욕에서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 국무장관과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일본 외무장관과 연쇄회담을 갖고 북한측의 오판방지를 위해 미·일이 대북 접촉에 있어서 속도조절 등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