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직 기능중심으로 전면 개편

◎신고·조사·징세의무 분리… 내년 하반기 시행/비리 원천봉쇄·납세자 중복신고 등 불편 해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세목별로 돼있는 세무 조직이 기능별로 전면 개편된다.

국세청은 19일 현재의 조직이 납세자를 중복관리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본청과 지방국세청,일선 세무서의 조직을 내년말 기능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달안에 이석희 차장을 단장으로 「국세행정조직개편기획단」을 발족,연말까지 조직 개편안을 확정짓는다.국세청은 기능별 전환 방안의 하나로 세무서장 밑에 총무과·소득세과·재산세과·법인세과·부가가치세과를 개인신고과·법인신고과·조사과·징세과 등으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직 기능별 전환 계획은 국세청 개청 30년만의 조직 대수술이라고 할만하다.이 계획은 한마디로 세목별 관리에서 인별 관리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현행 세무조직의 체계는 직접세·간접세 아래 소득·법인·부가가치세 조직으로 이뤄져 있다.이런 체계에서는 한 세목의 담당부서가 신고와 조사,징수까지 모든 업무를 맡는다.역으로 납세자는 여러 부서를 상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세무조직을 기능별로 바꾸면 납세자의 이런 불편이 덜어진다.어떤 세목이든 신고부서와 조사부서,징수부서가 동일해지기 때문이다.봉태렬 국세청 기획관리관은 『기능별로 세무서 조직이 개편되면 납세자가 한 부서에서 모든 세목에 관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무엇보다 기능별 조직이 세무비리를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 세목의 부서에서 신고를 받고 조사도 하고 징수도 함께 하는 지금의 조직은 담당자의 권한과 재량이 커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그러나 기능별 조직에서는 신고·조사·징수 업무가 분리돼 상호 견제 작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한 세목에 대한 관련부서가 3∼4개나 되므로 공모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

국세청은 기획단이 마련한 개편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서 2∼3개씩 모두 15개 가량의 세무서에서 기능별 조직을 시범운영을 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