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세계화」 특별강연회<요약>

◎“각국 상회신뢰 바탕 무역장벽 제거를”/GATT 등 회원국들에 특혜… 국제거래 왜곡/파생금융상품 거래 개인­기업 절제·통제 필요

프레드 버거스텐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F)소장(경제학 박사)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세계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자유무역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회에서 『국제무역에서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전초단계로 정보기술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하며 세계가 오는 2010년까지 완전한 자유 무역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신뢰에 기초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대 김세원 교수(국제경제학)는 「다변주의대 지역주의,양립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서울대 민상기 교수(경영학)는 「파생금융상품의 위험과 효용」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다음은 이들의 강연 요약.

▲버거스텐 박사:최근 세계의 무역추세는 각종 관세·비관세등의 장벽을 없애는 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행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유럽공동체(EU),남미자유무역협정(SAFTA),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에 근거한 무역협정기구들은 세계자유무역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국가들의 무역자유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무역자유화에 기여할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기구들이 당장 세계무역 자유화에 왜 기여하지 못하는가에 있는데 이는 무역 당사국들이 상호신뢰에 근거한 무역장벽제거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무역당사국들이 서로 믿음을 갖게 되면 경쟁적 자유화가 이뤄져 상호 직·간접 투자가 늘어나고 보다 활발한 개방화가 이뤄질 것이다.

▲김세원교수: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WTO가 부분적 특혜지역의 설립을 금하고 있지만 특정지역내 회원국들간에 국제거래에서 특혜를 주고받는 것은 다른 국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통합자체가 국제거래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다.

NAFTA설립으로 미국마저 지역주의에 편승하면서 WTO와 상호갈등을 빚을 수도 있는 두갈래 흐름이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다.지역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거래의 확대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주의적 통합추세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그 보다는 지역주의에 대한 WTO의 권고적·감시적 통제기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지역내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경제통합을 이룰수 있는 활로를 개척해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한국의 입장에서 지역주의가 가져오는 폐해를 막기위해 APEC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상기 교수:1996년 세계 26개국 중앙은행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선물환거래나 옵션거래등 파생금융상품 시장규모는 무려 3백27조달러에 이르는 등 지난 10년동안 급성장해왔다.



파생금융상품을 경마와 같이 투기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능을 강화,베링사파산에서 보는 도미노식 파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나친 투기거래나 자격조작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최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