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분담해야 경제가 산다(사설)

김영삼 대통령은 17일 『우리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전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기업과 근로자 모두 종래의 구태의연한 의식을 버리고 함께 고통을 견디며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비용·저능률」을 해소하려면 김대통령이 밝힌 그대로 각 경제주체가 잘못된 의식을 버리고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비용·저능률」은 다름아닌 경제주체의 행위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그동안 경제주체들이 생산요소비용을 높여 왔고 그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주체는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역할분담은 물론 고통도 나누려는 일대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먼저 실질적인 경제주체인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회적 합의」을 받아들여 양보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분쟁(임금·복지) 또는 권력적 분쟁(노동관련법개정)을 종식하고 오직 국제경쟁력 향상에매진하는 자세로 돌아 가야 할 것이다.

사용자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재 충전하고 근로자는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근로정신을 복원하는 것만이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다.그렇게 할때 저능률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다.또 기업이 기술개발·첨단기술 도입·고급인력 양성 등을 통해 생산요소비용을 절감시키면 고비용문제도 해소되기 마련이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수요자인 동시에 투자재원의 공급원이기도 한 가계는 급하지 않은 소비를 하거나 외식을 즐기는 「선택적 소비」 또는 낭비적인 소비패턴을 합리적인 소비형태로 전환해야할 것이다.뿐만아니라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로 돌리는 선저축 후소비의 바람직한 생활자세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가계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몫은 절약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자원배분과정에서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물가안정을 통해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