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악순환 고리를 끊자(G7으로 가는 길:38)

◎분배갈등에 생산성 향상은 뒷전/10년간 연평균임금 17% 올라 원가부담 가중/노·사관계 혁신… 상호 동반자관계 구축해야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33만1천5백18일.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백69%로 늘었다.이에 따른 생산차질액은 9천9백83억여원에 이른다.수출차질액도 2억5천2백만달러를 넘었다.

노사분규는 90년대 들어 점차 안정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90년 3백22건이었던 분규수가 지난해 88건으로 급격히 줄었다.하지만 분규가 대규모·장기화 추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우리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요즘같이 국경이 의미를 잃은 무한경쟁 시대에 노사분규로 기계를 멈추는 것은 전시의 적전분열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다.과거에는 쟁의행위로 생산이 중단되면 국내의 다른 기업이 대신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외국의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분규 대규모·장기화

자칫 다함께 망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소모적인 분규가 계속되는 것은 뿌리깊은 노사의 대립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는 통제에 비중을 둔 노동정책을 시행했고,사용자들도 근로자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관행이 자리잡았던 게 사실이다.노동조합도 정부와 사용자에 대해 적대적인 의식을 갖게 됐다.

87년 이후 노사간의 대등성은 거의 회복됐지만 노동운동은 단기적인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향상에만 급급해왔다.

분배 문제를 둘러싼 갈등만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성 향상운동이나 국민경제의 중장기 발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후진적인 풍토가 굳게 자리잡은 것이다.

이같은 관행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상승률이라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고임금은 금리·지가와 함께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주요국의 제조업 임금수준 비교」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자국통화 기준으로 15.3%로 중국(16.1%)을 제외한 주요국 가운데 최고치를 나타냈다.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16.7%로 미국(3%),일본(12.7%),대만(9.8%),중국(2.8%)에 비해 크게 높다.

○임금상승 생산성 추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출한 「국민경제 노동생산성과 임금추이」에 따르면 87∼95년 사이의 명목임금은 농업 이외의 전 산업부문에서 14.9%,제조업부문에서 16%가 오른데 비해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은 각각 11%와 11.1% 오르는데 그쳤다.

90년대 들어 명목임금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임금상승률이 앞서가는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이 높은 임금상승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87년부터 지난해까지 5백인 이상 사업체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17%로 전체 평균 상승률(14.9%)을 훨씬 웃돌았다.임금이 안정되기 시작한 90년대에도 15.3%대 13.7%로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은 지불 능력이 갖춰져 있고 대규모 노조가 강한 힘을 발휘하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별 노조조직과 교섭구조에 따른 노사의 기업이기주의,임금 위주의 노동운동,비효율적인 교섭방식 등에서 찾을 수 있다.기업 단위의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목표는 최대한의 임금인상을 쟁취하는 일이다.지불능력을 갖춘 대기업은 분규를 막기 위해 일정한 보상책을 강구하게 된다.경쟁회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회사가 주도적으로 고임금전략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노사자율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임금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임금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에 맞춰 각 사업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식이다.

일본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기업별 교섭이지만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산업노동간담회나 업종별 노사협의체가 단체교섭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서구 선진국들도 노·사·정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금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때 기업단위에서는 분배보다 생산에 역점을 둔 협력체제가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다.

그러나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많다.

노동계에서는 사회복지 수준이 더욱 향상돼야 한다고 요구한다.일본과 서구선진국의 주택보급률이 모두 1백% 수준인데 비해 우리는 90%에도 못미치고 있다.교육비와 물가상승률도 선진국보다 높고 노후보장도 취약하다.사회보장제도의 정비가 노사 협력관계의 대전제라는 것이다.

○통제의존 정책 탈피를

또 노사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조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지난해 12월말 현재 6천6백6개인 전체 노조 가운데 5천8백75개가 한국노총에,8백62개가 민주노총에 가맹하고 있다.민주노총에 가입한 16개 산별연맹 가운데 6개 연맹만 합법화된 상태이다.

결국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루는 것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정부와 기업은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근로자 또한 노조원이기 이전에 국가경제의 주체임을 새롭게 인식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펼쳐질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산업조직이 수평화되고 노동도 다기능화되면서 노동현장에 대한 감독·통제만으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없게 된다.일선 근로자의 창의력과 책임성,자발성 등이 생산성과 직결된다.

서울대 배무기 교수(경제학)는 『노사관계의 혁신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전제하고 『경영자는 근로자들에게 협력할 마음이 생기도록 인간적인 대우와 참여기회를 줘야하고 노조도 힘을 사용하는데 자제력을 발휘해야 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노사협력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느냐 못하느냐가 앞으로 국가 경쟁력의 우열을 가르는 시금석이 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박용현 기자>

◎전문가 인터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선씨/“독·일 경쟁력 뿌리는 협력적 노사관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노사관계나 임금 등 노동문제가 앞으로 경제성장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선 선임연구위원(47)은 본격적인 정보산업화 시대를 맞아 노동문제가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엇보다 크다고 강조한다.

소품종 다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생산 체제로 이행하면서 생산현장에서의 일방적인 지시나 통제는 더이상 생산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게 된다.대신 근로자의 자발성과 정보·기술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진다.

이때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는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는 『독일이나 일본의 꾸준한 경쟁력은 서로 협력하고 생산력 향상에 적극 참여하는 노사관계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노사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전통의 수립이 더뎠기 때문에 해마다 임금투쟁 위주의 소모적인 노사분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노동운동 방식은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뿐아니라 노동운동 자체도 생명력을 잃고 말 것이라는게 그의 진단이다.

『개별기업 단위의 교섭은 임투 위주의 노동운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임금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의 통제가 아니라 임금교섭 구조의 변화입니다』

업종별 협의를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등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교섭방식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노조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정책형성에 직접 참여하고 개별기업에서도 경영참여를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끌어내야 한다는게 그의 생각이다.이 때 경영참가는 경영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력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취약했고 사용자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나 투자는 않으면서 불만만 많았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이다.<박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