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해양부 해양정책실장(폴리시 메이커)

◎“권역별 관리체계 구축… 오염방지 총력”

◎해양환경과 국단위 승격… 심의관제 신설 검토

『해양정책실은 말그대로 바다에 관한 모든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부서입니다.기존의 해운항만과 수산업무는 물론이고 해양개발,해양환경,해양조사,해양안전 등 각 부처에서 이관돼온 해양관련업무를 총괄해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지난 8월 부처출범과 함께 신설된 해양정책실은 해양수산부의 「꽃」으로 불린다.21세기 해양대국을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포괄적이고 일관성있는 해양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초대 해양정책실장을 맡은 이정환 실장(49·별정1급)은 청단위 시절에 각 부서의 주업무였던 정책집행업무를 축소·이양하고,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했다.

해양정책실은 정책총괄과 해양개발과 해양환경과 해양안전과 해양조사과 등 5개과로 돼 있다.이중 해양안전과만 구해운항만청시절 해상안전관리관업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나머지 과는 환경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처 등에서 넘어왔다.

『첫 출발이어서 할일이 많습니다.각 과의 업무를 균형있게 추진해야 하고 관련부처와도 업무협조를 해나가야 하는 데 아직 공식적인 채널이 마련되지 않아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나 정책수립이 시급하지만 특히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생각이다.권역별 오염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용능력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해양오염 방지·방제체제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보호지역도 지정할 계획이다.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해양환경과를 국단위로 승격시키고 심의관제도를 두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해양개발분야에서도 지난 1월 「해양개발기본계획」이 만들어질 때와는 정책환경이 많이 달라졌기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이 필요한 상태.당장 지난 10일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관한 법률이 국내법으로 발효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주변국과의 협의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



『해양수산부라고 해서 해운업계 종사자와 어민만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전체 국민을 위한 해양수산정책이 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는 해양부로 온뒤 일이 너무 많아 취미인 바둑을 제대로 못두고 있다.서울대에서 지리학을 전공했고 대학강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개발실장을 거쳐 94년2월부터 2년6개월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을 지냈다.<이순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