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기금·일부 부처/금리입찰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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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은·종금사 주로 이용/“시중금리 상승요인” 눈총/감사원서 수익률로 평가/“고금리 선호는 당연” 항변

자금운용 규모가 큰 연·기금과 일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금리입찰이 여전하다.자금을 운용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좋은 수익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금리입찰은 시중 실세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재정경제원에서 이를 금지시킨 바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기금과 의료보험공제조합 등 여유자금이 있는 기관들과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중에는 자금을 굴릴 때 금리입찰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간 2조4천억원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은행으로부터 확정금리상품의 금리를 접수받아 2∼3개 등급으로 나눠 자금을 예치하고 있다.공무원연금은 대체로 단기로 자금을 운영하므로 은행보다 종금사중 금리가 높은쪽에 목돈을 맡기는 경향이 높다.주로 단자사에서 전환된 6개 종금사에 자금을맡기고 있다.

정부부처 중에는 정통부의 자금운용이 가장 활발하다.정통부는 지난 7일 1천1백85억원을 금리입찰을 통해 금융기관에 맡겼으며 11일에는 2백73억원을 예치했다.정통부는 2∼3일에 한번꼴로 금리입찰을 하고 있다.별도의 PC통신방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일 금리를 제시받은 뒤 금리가 높은순으로 금융기관을 정해 보통 50억원씩 나눠주고 있다.

대부분 연기금과 정부부처들은 금융기관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어음관리계좌(CMA)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등의 수익률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 가장 높은 금리를 써낸 쪽에 자금을 맡기고 있다.금융기관들은 거액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반 수익률보다는 1∼2% 포인트 높은 실세금리수준을 제시하고 있다.은행중에는 후발은행이 외형을 키우려고 선발은행보다 다소 높은 금리를 써내는 경향이 있다.

선발은행의 관계자는 『금리입찰로 금융기관들이 무리인줄 알면서도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게 보통』이라며 『시중 금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리입찰을 곱지 않게 보는 시각에 대해 당사자들도 할말은 많다.모 연금의 자금담당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는 수익률로 평가하므로 수익률이 낮은 쪽에 자금을 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금리자유화로 금융기관마다 금리가 다른데 모든 금융기관에 같이 자금을 나눠줄 수는 없다』며 『이면계약을 하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7월 각 부처 산하의 기금이나 조합이 실적배당상품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익률 제시 및 이면계약을 요구를 하지 말도록 담당부처에 요청했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