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승진제/공직사회 분위기 바꾼다

◎부처마다 “장점많다” 도입 잇따라/“능력발휘 기회 많아 승진에 유리” 판단/한직지원 줄고 일많은 부서 선호 뚜렷

올해 처음 도입된 5급 심사승진제가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다.심사승진제는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여부를 시험이 아닌 경력과 근무 및 교육훈련 성적으로 판가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사라는 명칭 그대로 핵심실무를 맡아야 할 6급 공무원들이 시험준비를 위해 한직을 자원하거나 시험을 한두달 남겨두고는 아예 출근조차 하지않는 사례가 사라지고 있다.

이처럼 심사승진제의 장점이 부각되자 이 제도를 채택하는 부처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올해는 재정경제원과 총무처 등 12개 부처·청만이 이 제도를 채택했으나 내년에는 문화체육부와 농림·교육부 등 11개 부처·청이 추가로 도입키로 결정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수산청·철도청 등 4개 부처·청은 직렬별 특성에 따라 승진심사제와 승진시험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심사승진제 도입으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해당기관의 주무부서격으로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대한기피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능력발휘 기회가 큰 격무부서가 한가한 부서보다 승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시험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나이든 6급일수록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보다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이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가장 우려하던 대목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였다.그러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대신 이 제도가 정부의 생산성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동시에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총무처 관계자의 설명이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