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 규율 무너질수도”/미 상원 아·태소위 청문회 발언록

◎나진·선봉 경제개방 전면확대 필요/한반도 대화재개 시한통첩 보내야

미 상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12일 북한관련 청문회를 가졌다.참석자들은 현재 북한의 식량난이 군의 규율이 무너지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북한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대화 재개와 연계시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요 발언을 요약한다.

▲마크 민튼 국무부 한국과장=지난 4년동안 미국은 대북한 정책에서 일련의 긍정적인 성과들을 거뒀다.제네바 합의,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출범,4자회담 제의,북·미 미사일회담,미군유해 공동발굴,북한 식량지원 등이 그것이다.이는 튼튼한 한·미 공조가 이루어져서 가능했다.

▲윌리엄 라이트 해군소장(국방부 국제안보국 동아태국장)=1백10만명에 달하는 북한군도 식량난의 영향을 받고있다.이로인해 북한군의 규율이 무너지기 시작할지 모른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미군 포로의 생존설은 현재로서는 분명한 답이 없지만 대부분은 소문에 지나지않은 것으로 본다.우리 생각으로는 1960년대 북한으로 넘어간 4명의 미군이 이런 보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평화의 근간은 경계심이다.한국과 미국은 남북한간에 새 평화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진 정전협정이 효력을 가져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대사=북한은 식량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GNP의 25∼30%를 군사비에 쓰고있다.미국민의 세금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작업에 쓰이고 있다.북한은 일본의 조총련으로부터도 해마다 6억∼8억달러의 현금 지원을 받는다.북한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북한의 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이를 위해서 미 정부가 북한의 나진·선봉지구에 한해서 경제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장=북한의 경제난은 홍수로 인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데서 비롯된 것이다.국제사회는 인도적인 목적을 위한 식량지원 요청에는 정치문제를 연계시키지 말고 응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무역제재의 추가완화는 남북대화의 진전과 연계시켜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윌리엄 테일러 국제전략연구소(CSIS)부소장=북한 독재정권은 조만간 무너질 것이나 서울에 대파멸의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그때까지 유지할 것이다.미국은 미사일방어망,대공 방어 등 한국방위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문제를 경비분담 등 한국과 구체적인 협상을 거쳐 되도록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미국은 남북대화 재개의 시한을 정해 북한에 이를 요구해야 한다.경수로건설,중유지원을 남북대화 진전과 연계시켜 계속여부를 정하는 법을 명문화해야 하며 연락사무소,경제제재 완화도 마찬가지다.

▲토니 홀 하원의원(민주·오하이오)=내가 북한에서 목격한 배고픔과 영양실조의 모습은 다른 나라완 아주 달랐다.내가 기억하기에 세계에서 북한만이 다 자란 자식이 자기 부모보다 키가 작은 나라였다.북한 방문기간에 수도나 시골이나 할것 없이 무서우리만치 괴괴하고 조용한 점,흔히 듣게 되는 닭소리 새소리마저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나를 압도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