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감원사태 관련,생산성 높이는 노력 필요”

◎정부 “경쟁력 약한 업종 정리 당연”/계속 확산땐 고용보험제 등 적극 활용키로/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수급조절 추진

정부는 대량감원으로 실업이 화이트칼라까지 확산될 경우 고용보험제와 직업안정사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또 불법체류자를 막고 연수생 형태의 무계획적인 인력수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명예퇴직 등을 통한 대량 감원사태가 서민생활과 고용안정 측면에서 아직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지 않다.재경원은 선경인터스트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량 명예퇴직의 경우 감량경영을 위한 고용조정보다는 사양산업인 섬유업종을 첨단업종으로 대체하는 산업구조조정 차원이라는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이런 조치를 취한 시점이 경기하강 국면과 맞물려 있어 그 파급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점은 사실이나,이를 일반화된 기업의 군살빼기 즉 본질적 의미의 감량경영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업체들이 경쟁력이 약한 업종을 정리하는 산업의 구조조정 작업을 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감원사태가 반도체 등의 유망업종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다.사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명예퇴직 등의 인력조정은 직업을 전환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로 실업률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컨대 IBM처럼 첨단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감원사태가 빚어질 경우 실업률을 끌어올려 고용불안으로 직결된다는 것이 재경원의 분석이다.따라서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감원사태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특히 화이트칼라 실업 등 실업의 양보다는 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경기가 점점 나빠지면서 본질적 의미의 감량경영을 위한 고용조정이 산업의 전 부문으로 확산될 경우 경제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설령 실업률의 절대수치가 그리 높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한편 정부와 신한국당은 13일 가칭 「외국인 고용특별법」의 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대량 감원사태에 따르는 실업문제 등이 반영될지 주목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