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치권 과제」 여야 정책토론회(정가 초점)

◎고질병 「지역할거」 처방 싸고 설전/중대선거구 도입·도처례 주장­여/균형개발·지역차별 해소 역설­야

「21세기를 향한 정치권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할거주의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지역주의의 폐단이 21세기로 가는 걸림돌이라는 상황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신한국당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도」 철폐 등 행정구조 개편을 지역패권주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반면 야당측은 인사와 지역개발의 편중 등 지역차별 해소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이수인 의원은 『지역분열구조 청산을 위해서는 투표에 의한 정치적 청산,지역간 편중 개발의 극복을 통한 사회·경제적 청산,국민의식 전환에 바탕한 문화적 청산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신한국당 손학규 의원은 『지역주의를 투표로 극복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친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현행 「도단위」를 철폐,행정구조를 생활·경제단위로 재조정하고 선거구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지역간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차별철폐가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6공당시 TK출신 장성은 16.7%에 불과했는데 문민정부들어 PK출신 장성은 30%이상을 차지해 인사편중현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우택의원은 『단순히 3김씨가 물러나는 것 보다는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야권공조」의 속내를 드러냈다.

이를 되받은 신한국당 맹형규 의원은 『수평적 정권교체론 자체가 지역감정을 부채질하는 얘기』라면서 『호남에서도 영남인사가 당선될 수 있고 영남에서도 호남인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