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진료 난이도따라 책정/의사업무량 등 상대평가

◎내년말부터 내·외과 높아지고 안과 등 낮아질듯

의료보험 수가구조가 내년말까지 전면 개편된다.

이기호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회의 의장 수락연설을 통해 한국의 의료개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가구조 개편의 기본은 진료의 난이도가 높고 진료시간이 긴 경우 진료비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진료는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는 의료보험 대상 1천7백개 진료항목을 금액기준으로 책정,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각 진료를 난이도와 진료시간 등에 따라 점수로 환산한 뒤 점수에 따라 진료비를 책정하기 위해 의사 업무량의 상대가치 개발 등 4단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올 상반기에 표준의료행위를 조사한 결과 현재의 1천7백개보다 훨씬 많은 8천6백개로 집계됐다』면서 『지난해말 기준 6조1천4백42억2천만원인 전국민 진료비를 이들 의료행위에 배분해 점수를 내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각 진료행위를점수로 환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을 구분,상대가치를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이어 상대가치의 통합작업을 벌인 뒤 내년 2·4분기에 소비자단체와 의학단체,보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가구조 개편의 결론을 말하기는 이른 단계이나 다른 진료에 비해 까다롭고 진료시간이 긴 이른바 메이저 과목인 내과·외과 및 산부인과 계열의 수술비용 등은 높은 점수를 받아 진료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비교적 간단한 처치로 가능한 이비인후과와 안과계열 등의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조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