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성화 불투명/「나진·선봉 포럼」 불참 배경과 전망

◎정부당국자 언론인 배제로 참관 포기/대북투자·무공무역관 개설도 큰 영향

정부가 10일 북한 나진·선봉 투자포럼에 우리측 참가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경협차원의 문제를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하려는 북한측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북한이 지난 3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와의 약정서를 통해 「참여인사와 지위에 관계 없이 모든 희망자의 참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일본·중국등과는 달리 유독 우리측만 선별초청한 것은 「남한당국 배제」라는 기존의 대남전략이 투자포럼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나진·선봉 투자포럼을 계기로 기대되던 남북경협 활성화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불참 배경◁

북한측은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해 수용시설부족과 기업인의 참가를 이유로 들었지만 일본과 중국·홍콩 등의 당국자와 취재진이 포함된데 비추어 우리측 정부당국자 및 취재진 배제 의도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또 지난 7일 투자포럼 참가기업인에 대한 사전 방북설명회에서 기업인들이 정부와 언론이 빠진다면 기업들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정부의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투자포럼 및 남북경협 전망◁



정부당국자는 공식적으로는 나진·선봉포럼 불참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거나 남북경협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단기적으로 개별 방북승인을 받아놓은 기업들의 대북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나진·선봉에 추진중인 전용공단 건설 및 무역관 개설 문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최근 북한을 방문,컨테이너 기관차 및 TV 합작생산 등을 협의한 현대와 LG그룹 등의 추가방북은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미 정부는 투자포럼참여를 전제로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측에 기탁한 30만달러의 사용을 보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측은 일본의 경우 정부관계자와 언론을 포함하여 2백30여명에게,중국은 40여명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투자포럼에는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 및 종합연구소,홍콩의 이가성그룹 등 국제적인 대기업들이 참가,북한측이 우리측의 중견기업 참여 없이도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나진·선봉 포럼 참가문제는 남북 경협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경협자체가 완전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