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정 다자간 대화로 이루자/이서환(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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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0 00:00
입력 1996-09-10 00:00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세계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 주도로 3년전부터 시작되어 7∼8개월 간격으로 각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는 이 회의의 목적은 명칭 그대로 동북아지역 국가간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신뢰구축·협력증진에 두어져 있어 한반도문제해결에 공헌할 수 있는 지역안정과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회의가 아닐 수 없다.서울회의로서 꼭 다섯번째가 되는 이 회의가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이번 제5차 동북아협력대화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동북아지역 국가간 다자간 안보대화로서 외형상 이른바 「제2트랙」(TrackⅡ)으로 불리는 민간차원의 회의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인사가 개인자격으로 다수 참가하는 준정부간 회의라는 점이다.정부인사가 다수 참여한다는 사실은 동북아지역 국가간 상호이해·신뢰구축·협력증진이 단순히 말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실제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이번 서울회의 개최를 계기로 동북아협력대회는 참여국을 순회함에 따라 협력대화의 제도화,회의의제의 확대,정부간 회의로의 전환여부등 회의발전과 관련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이다.한국은 이미 1994년 정부차원에서 문민정부 출범이후 신외교추진의 일환으로 지역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북아안보대화」결성을 공식제안한 바 있어 서울회의를 통한 동북아협력대화의 발전은 우리가 제안한 안보대화의 실현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많은 국제정치학자가 지적하는 바처럼 냉전종식과 옛 소련의 붕괴 등 최근 수년간 동북아지역이 경험한 안보·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국가간 자가안보대화 및 협력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선 동북아는 과거 냉전시대의 양극구조가 와해되어 힘의 분포가 다극화되어감에 따라 지역안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역내 주요국인 중국·러시아·북한등이 현재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혁과 체제전환을 겪고 있거나 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불안요인중의 하나다.이렇게 동북아안보에 대한 중장기적 도전요소가 산재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상호의심을 제거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협력대화와 같은 다자간 안보대화체제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려는 것은 대화습관의 축적과 국가간 분쟁의 발생소지 및 불안정요인을 대화를 통해 사전에 제거,방지하는 예방외교의 구현이다.또 모든 지역국가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통규범과 원칙의 창출도 다자간 안보대화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다.비록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협상과 협의를 통한 분쟁의 우선적 타결,방어목적에만 국한된 무력사용,타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의 자발적 억제 등은 동북아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간 행동규약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또 이를 실현해나가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도 따른다.역내 국가간 안보위협인식의 차이와 각국의 문화·역사적 다양성에 따른 다자간 협력전통의 결여,지역국가간의 경제적·제도적 상호의존도 발달미비,그리고 북한의 부정적인 태도 등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의 진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어느 지역에서건 평화와 안보를 성취하는 일은 건물의 벽돌쌓기작업에 흔히 비유된다.기초적이고 쉬운 일부터 하나하나 이루어나갈 때 평화라는 건축물은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에서 진행되고있는 동북아협력대화는 이 지역의 평화구축을 위한 소중한 벽돌과도 같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외교안보연구원 교수>
1996-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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