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시대 일본의 딜레마/강석진 도쿄 특파원(오늘의 눈)

미군기지의 정리·축소와 미일지위협정의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오키나와 현민투표가 8일 실시돼 투표율 59.53%에 찬성 91%의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일본에서 주요문제에 대해 주민투표가 행해진 것은 지난달 4일 니가타현 마키마치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에 이어 두번째다.바야흐로 일본은 주민투표의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느낌이다.

오키나와의 오타 마사히데지사는 미군기지의 축소를 요구하는 현민들의 강력한 여론에 힘입어 지주대신 임차계약에 대리서명해야 하는 지사로서의 의무를 거부해 왔다.지난달에는 최고재판소가 대리서명 거부는 공익에 반한다고 판시하기도 했지만 오타지사는 현민들의 뜻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그리고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투표 결과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그러나 일본정부는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해결을 서두르고 있다.오타지사도 대리서명을 끝까지 거부할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오히려 앞으로 정부와의 협상결과를 보아가면서 태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대리서명에 응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와 오타지사의 10일 회담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회담에서 일본정부가 미군기지의 정리·축소,오키나와경제 진흥 등에 성의있는 안을 제시하고 오타지사가 만족을 표시하게 될 것인가,아니면 다시 평행선 위를 걷게 될 것인가.전자의 경우 연립여당은 여유를 갖고 해산정국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후자의 경우 연립정권안에 자민당과 사민당·신당사키가케의 정책협의는 난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또 회담의 결과는 주일미군의 전력배치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요즘 일본정국의 열쇠는 하시모토 총리와 오타지사가 나눠 갖고 있다.

정국에 대한 영향과는 별도로 최근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민투표는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우선 안보 에너지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와 국가의 기본정책이 틈이 벌어질 때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주민투표를 중앙정치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데 따른 항의의 표시로 볼 것인가,내 뒷마당은 절대로 내줄수 없다는 님비현상의 하나로 볼 것인가.주민투표의 시대가 제기하는 물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