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더 조르자” 「긴축」 합의/당정,새해 예산안 최종 협의

◎복지­낙후지역 투자는 대폭 늘려/1백억 규모 여성발전기금 출연

97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신한국당의 줄다리기는 정부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신한국당은 9일 상오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예산안 최종 당정회의에서 재경원측의 13.8∼13.9% 증액안을 수용했다.금액으로는 71조7천억원 안팎이다.

상대적으로 긴축보다는 건전재정에 무게를 싣던 당측이 경제난을 이유로 「허리띠 죄기」를 호소한 정부측의 경제 논리를 전격 수용한 셈이다.당초 당측안은 14.1∼14.2%선이었다.

긴축재정의 원칙에 합의한 당정은 대신 경직성경비와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당측 요구 사업에 충당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는 후문이다.

당측은 그러나 이날 확정된 7천5백92억원의 추가반영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분위기다.

이는 계수조정작업 과정에서 당측이 요구한 2조4천억원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5천6백억원과 비교하면 1천9백억여원이 늘어난 수치로 사상최대 규모다.이강두 제2정조위원장도 『예년보다는 당의 목소리를 훨씬 많이 반영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날 당정 조정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복지분야와 낙후지역 균형개발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당측은 노인복지와 여성활동 지원 사업의 반영을 최대 성과로 꼽고 있다.이위원장은 『노령수당 지급대상 범위의 확대는 노인복지 부문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조치』라고 말했다.「기금축소」라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1백억원 규모의 여성발전기금을 새로 출연키로 합의한 대목도 당의 강력한 목소리가 반영된 부분이다.

특히 지역안배 차원에서 호남,충청 등 「취약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을 추가 확충한 것도 눈에 띈다.

오는 16일 김영삼 대통령 귀국이후 최종 결정될 하위직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에 대해서는 당측이 『긴축 분위기 속에서도 최소한의 복지예산은 계상되야 한다』며 7%선 인상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이 최종 조율한 예산증액 규모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대선을 겨냥한 팽창예산』이라며 한자리수 증액을 거듭 요구하고 있어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진통이 예상된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