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새 헌법안 일부조항 불가판결/「인종간 권력배분」논란 재연

【요한네스버그 AP 로이터 연합】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6일 다인종 제헌회의가 지난 몇년간 심의해 완성한 새 헌법안의 일부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격 판결했다.

헌재는 이날 1백50쪽 분량의 새 헌법안중 지방 정부의 권한에 관한 일부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예상 외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다인종간의 권력 분점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이 문제를 또다시 쟁점화시켰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줄루족을 대변하는 인카타 자유당이 권력 분점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인카타 자유당은 제헌회의 참여를 거부해 왔다.

한편 헌재는 수용 불가능 판결이 내려진 다른 사안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질이 쉬운 기술적인 내용들로 제헌회의가 문안을 다듬는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