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새해 예산 교통정리」 막판 진통(정가 초점)

◎지역별·분야별 민원성 많아 걸림돌로/재정난속 공무원봉급 인상폭도 이견/야권 “대폭 삭감” 별러 심의대 격전 예상

정부와 신한국당이 97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3일까지 엿새동안 97년도 부처별 예산심의를 거쳤지만 일부 항목에 대한 「교통정리」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때문에 당초 4일부터로 예정된 계수조정작업이 2∼3일 정도 연기됐다.대신 쟁점사안에 대한 내부조율을 위해 모처에서 분야별 비공식 토론에 들어갔다.

당정협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구별,분야별 민원성 사업으로 알려졌다.

예산실무작업을 총괄하는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은 『각 지역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워낙 많아 조정작업이 필요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위원장은 이날부터 『자칫 특정지역이나 부문을 옹호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당분간 기자들과의 접촉을 가급적 피하기로 했다.

민원성 사업 가운데는 당의 「특별주문」도 한몫하고 있다.예산팀으로서는 피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여당으로서는 지난 총선때「적진」에서 살아남은 이완구(충남 청양·홍성) 강현욱 의원(전북 군산을)이 요구한 지역사업비를 우선 배정했으면 하는 눈치다.

그러나 정부측은 긴축예산의 편성을 위해서는 민원성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위직 공무원 봉급의 인상폭도 여전히 당정간 불씨로 남아 있다.

재경원측은 인상폭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최종 결심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전제하면서도 『2급이상 공무원의 자발적인 봉급 동결 움직임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희생을 강요당해서는 안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97년말까지 공무원보수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4·11총선 공약도 감안해야 할 처지다.

현재 당 내부적으로는 5%,7%,9% 등 세가지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7%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세가지 인상안 가운데 긴축분위기와 실질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때 9%나 5% 인상안보다는 7%안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환경분야에서도 재원부족을 호소하는 재경원측과 민생개혁을 내세우는 당측이 의견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

당정간 신경전이 막바지로 치닫자 야권은 조정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그러면서도 당정의 14% 증액 방침에 맞서 선심·공약성 예산의 대폭 삭감을 통한 한자릿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원성 사업비를 선심성 예산으로 간주해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박찬구 기자>

□예산관련 당정 및 국회일정

▲8.27∼9.3 당정간 분과별 예산심의

▲9.2 국회 예결위원회 구성(매년 결산의 국회제출시한에 자동 구성)

▲9.4∼9.9 당정간 일부사업별 조정 및 계수 조정 작업

▲9.10 당 예결위원회 전체회의

당무회의 심의·확정

정기국회 개회

∼10.2 정부예산안 국회제출(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10월하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1.1∼11.30 국회예결위원회 종합심사

▲ ∼12.2 본회의 심사·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