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쟁력강화특위 중계

◎“수많은 대책 나열보다 국민들 느끼게 해줘야”/“임금 동결,물가 3%로 억제”/“성장치 갖고 경제낙관 곤란”

국회 국제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장재식)는 4일 재정경제원·농림부·교육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2차회의를 열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황보고를 들은 뒤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의원들은 한승수 경제부총리가 3일 발표한 경제종합대책과 관련,정부의 낙관적인 견해를 따지면서 물가·임금,국제수지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초점을 맞췄다.

첫 질의에 나선 김문수 의원(신한국당)은 『경제상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부족해 정부가 객관적인 분석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며 『많은 대책을 나열하기 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홍규 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와대가 신한국당에 「현 경제상황은 위기가 아니고 신중한 낙관론적 시각을 활용하라」는 문건을 보낸 것은 정부가 두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어준선 의원(자민련)은 『우리 경제가 생산성에 비해 고임금이라고 생각된다』며 『임금을 아예 동결함으로써 물가를 3%정도로 강력히 유지하는게 낫지 않느냐』고 고비용 구조를 지적했다.반면 방용석 의원(국민회의)는 『정부가 고임금 부분을 집중 부각시키는 것은 정리해고제 도입 등 근로관계법을 개악하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재식 위원장(신한국당)은 『절대적 성장치를 문제삼는게 아니라 성장률이 낮아지는 데 따른 파급효과가 큰 문제이다』며 『청와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고충은 이해하나 경제총수가 절대적인 성장치만 갖고 낙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충고했다.

이밖에 이명박 의원(신한국당)은 『정부정책이 「냄비」처럼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경제부총리는 답변에서 『청와대 문건을 받아보지는 않았으나 여러사람을 만나보니 대부분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 비관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외국 경제학자나 경제전문지에선 성장률 7%를 경제위기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