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임금상승률(사설)

90년대 들어 국내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이 선진국은 물론 대만·싱가포르·홍콩 등 경쟁상대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는 노동부의 통계가 나왔다.

며칠 전에는 한국 제조업근로자의 95년 임금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경쟁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의 조사자료도 보도됐었다.

우리나라의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높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고임금은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우리 임금의 문제는 노동생산성을 초과한다는 데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7년부터 95년까지 제조업의 임금은 연평균 16.2%가 올랐으나 생산성은 11.2%가 오르는 데 그쳤다.전산업으로 따져도 생산성 증가율은 연 11.2%이고 임금상승률은 이를 웃도는 14.9%였다.

어느 나라 경제이든 이런 임금구조로는 경쟁력을 지닐 수 없다.임금이 생산성보다 더 높게 오르면 단위노동비용이 높아져 산업의 경쟁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는 경쟁력 약화·물가상승·국제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기업과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경제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된다.수출증가율이 지난 7월 마이너스 3.6%에 이어 8월에도 마이너스 6.2%를 기록하며 그 액수가 1백억달러미만으로 떨어진 것이 생생한 사례다.

이미 오른 임금을 내리기는 어렵다.유일한 방안은 생산성을 임금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우리는 땅도 좁고 변변한 자연자원도 없는 역경 속에서 오늘의 발전을 이룩했다.그 바탕이 우수한 인적자원과 저렴한 인건비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보다 열심히 일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그것이 우리 힘으로 현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