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핍」담긴 예산안을(사설)

정부와 신한국당이 내년도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친 총예산규모를 올해(63조원)보다 14% 증가한 72조원으로 잠정결정한 한 것은 국가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일응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지출억제·산업경쟁력배양·기존정책사업(교육투자·농어촌구조개선)일관성 유지 등을 내년도 예산편성의 중점과제로 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이같은 방향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와 정부정책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또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도 방위비증가율을 올해보다 12% 증액시키기로 한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앞서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된다.정부와 여당이 전체예산증가율을 14%로 잠정결정한 만큼 앞으로 부처별 및 사업별 예산안의 계수조정과정에서 어느해보다 밀도 있는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산당국은 당초 내년도 예산안편성과정에서 방위비증가율을 올해의 10.7%보다 다소 낮아진 9%선으로 전제,예산증가율을 14%로 계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계수조정과정에서 국방과 경찰예산의 증액분만큼을 다른 부문예산에서 삭감해야 하므로 과거 어느해보다 밀도 있는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예산당국이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을 착수할 때에 비해 현재의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경제동향에 대한 적절한 반영이 필요하다.내년도 경제성장률은 6%대로 떨어지고 경상수지와 물가가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여당은 이 두 가지의 변화를 충분히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동시에 재정의 효률성을 높이는 데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예산증가율에 걸맞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증가와 정부지출의 내핍이 요구되는 해다.그러므로 여당은 우선순위가 낮은 선거공약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요구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정부와 여당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생산성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