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예산·경제난 타개책 논의

◎경비성 지출 삭감… 건전재정에 중점/고금리·저지가 해소통해 기업여건 개선/“경제살리기 우선” 대기업정책 완급 조절

30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는 경제난타개책과 내년도 예산규모·한총련사태·한약분쟁 등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당정은 회의에서 『내년 중반기까지는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내리고 경제연착륙을 위한 기업활동진작책 등 「1단계 경제정책」을 다음달 3일 정식발표키로 했다.신임 한승수 경제부총리의 첫 작품인 셈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기업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정책으로든,법률로든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특히 회의에서 공정거래법개정안과 경영투명성제고방안 등 경제력집중완화에 초점을 둔 정부측의 「신대기업정책」을 재검토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정책위의장은 『경기가 일단 하강국면으로 접어든 이상 단기적인 충격요법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면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목소리를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신대기업정책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조항별로 완급을 조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국제수지적자폭 확대와 고금리·고지가 등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규제강화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단기금리를 인하하고 지가안정방안을 마련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우선 현재 18∼19%까지 급등한 콜(단자)금리나 당좌대월금리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16%선으로 끌어내려 안정화하기로 했다.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용토지 등 물량공급을 확대하고 세제혜택도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앙 등에 대한 여론을 감안,수도권일원 미분양토지의 공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세워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다만 기업활동 활성화조치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대원칙으로 삼았다.

97년도 예산규모와 관련,당정은 올해보다 14% 늘어난 72조원규모로 책정해 건전재정을 꾸려나간다는 데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96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14.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97년도 예산도 14.6∼14.7%선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앞으로 당정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이의장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경비성지출삭감과 과소비억제책 마련을 강력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담배인삼공사를 포함한 공기업의 민영화에 신중을 기해줄 것도 촉구했다.

당정은 또 한의대생의 조속한 수업복귀를 학생·학부모·교수 등에게 촉구하고 한약과 양약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