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부장이 겸임… “법원의 꽃”/서울지법 형사30부장 어떤 자리

◎전·노씨 재판으로 스포트라이트… 일명 「부원장」/권위주의 정권땐 악역 구설수… 거듭나기 성공

12·12 및 5·18 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을 담당하면서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의 김영일 재판장은 지난 8개월여 동안 국내외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다.

김 재판장의 법원내 직급은 서울지법 형사부의 수석 부장판사.그는 민사지법과 형사지법으로 나뉘었던 서울지법이 일본의 도쿄(동경)지법처럼 지난해 3월 통합되면서 초대 형사 수석부장 자리에 올랐다.일명 「부원장」이라 통한다.법원의 사무분담 등 행정업무를 도맡기도 하기 때문에 수석부장판사가 형사 합의 30부의 재판장도 겸한다.

그래서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법원의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잘 풀리는 자리』라고 요약한다.서울지검장이 검찰의 꽃이라면 법원에서는 그에 비견되는 보직이다.

이런 와중에 전·노 전 대통령의 반란 및 내란사건과 비자금사건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역사적 중요성과 피고인들의 비중을 감안,자연스레 김 수석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게됐다.

이런 명예에도 불구하고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맡은 탓에 지난 3월 서울의 지원장으로 승진하는 「복」을 사양해야 했다.경기고·서울법대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법관의 전형으로 불린다.한 판사는 『법관의 자세와 자존심을 실천하는 표상』이라고 평가한다.

지난 63년 7월부터 수석부장판사를 거친 법관 20명의 면모는 쟁쟁하다.4대인 유태흥씨가 법관의 최고 자리인 대법원장에 올랐으며 안우만 법무장관(12대)도 이 자리를 거쳤다.전상석(6대)·신정철(8대)·김형기(10대)·안우만·박만호(13대)씨는 대법원 판사나 대법관까지 올랐고 현 이임수 대법관도 19대 수석부장 출신이다.

김 부장판사는 선임인 전·신변호사를 비롯,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손진곤 변호사(14대)와 이번 재판에서 재판장과 변호인으로 조우했다.김덕주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전임 김효종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며,최근 사표를 낸 이건웅 변호사도 여기를 거쳤다.

그러나 이 자리는 권위주의 정권 때 어쩔 수 없이 맡아야 했던악역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한 재야법조인은 『과거에는 청와대의 내락없이 오를 수 없었다』며 『중앙정보부장·안기부장이 골프에 초대할 정도로 권력층에서도 신경을 썼다』고 귀띔한다.

김 부장판사가 전직대통령을 단죄,역사를 바로잡음으로써 이 자리의 기틀을 새로이 다진 셈이다.<박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