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민생사범 척결 의지/검찰 강력부장회의 배경

◎만기 출소 폭력배 조직재건 차단/성폭력 등 빈발 국민 불안도 해소

검찰이 느슨해진 사회기강을 틈 타 재건을 노리는 조직폭력배 등 「민생침해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으로 구속됐던 조직 폭력배들이 출소해 재규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올들어 성폭력 등 민생침해사건이 지난해 보다 휠씬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김기수 검찰총장은 29일 전국 강력부장검사회의에서 『최근 조직폭력·학원폭력사범이나 반인륜적 흉악범죄,성폭력 등의 빈발로 국민생활이 불안하다』고 전제,『범죄와 폭력이 없는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더 이상 조직폭력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예컨대 올들어 발생한 밀양 화랑단란주점 살인사건,분당아파트 섀시 수주관련 폭력배 집단폭행 사건 등 9건의 굵직한 중요 조직폭력 사건만 하더라도 최근 조직 폭력배의 조직성과 범죄의 잔인성 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검찰은지난 25일 국내 최대 폭력조직의 하나인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씨(46)가 기업으로부터 2억대의 리조트 회원권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조직 재건을 위한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검찰이 적발해 구속한 조직폭력배만도 2백17개파 5백80명에 이른다.

이처럼 조직폭력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90년 10월 범죄와의 전쟁 이후 구속된 7천7백12명의 조직폭력배 가운데 상당수가 출소한데 기인한다.

마약류사범은 지난 92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특히 히로뽕 등 향정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올들어 지난 달까지 1천9백35명이나 적발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10개월 동안의 연구 끝에 개발한 「영상정보시스템」이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을 신속하게 검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직폭력사범의 경우 정면·측면·전신·특징부분 등 4종류의 사진과 10지지문,피의자 필적,재판사항,조직 계보도 등 대표적인 70개 항목을 입력시켜 각 검찰청 등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검찰은 현재 조직폭력배가 4백83개파 1만1천2백87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약사범도 취급마약종별,투약횟수 등 41개 항목을 입력시켰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