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재벌」 세무조사 안해/정부,재판파장 최소화

◎실형총수 해외출국 허용/기업활동 차별대우 않기로

정부는 전두환·노태우씨에게 비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대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등 「12·12」및 「5·18」관련 재판이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한 고위관계자가 27일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 고위관계자는 『비자금 사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재판과,국세청의 세무조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국세청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재판결과에 따라 기업활동이 제약받거나 차별대우 등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면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기업총수의 외국방문을 비롯,해외기업활동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수출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비자금재판 결과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