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시설확충 10조 투입/당정 항목별 새해예산 확정

◎교육부문 16.7% 늘려 총 20조/일반직 공무원 총정원내 동결

내년에 경부고속철도 등 5대 국책사업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확충을 위해 10조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된다.또 교육부문에 20조원 가량이 투입되며 경찰 및 교원을 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은 총정원 범위내에서 동결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6일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에서 한승수 부총리와 이강두 제2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4% 내외가 증가한 72조원 안팎에서 짜기로 했다.

당정은 임금상승과 소비성향의 증가,해외자본유입 등에 따른 물가불안 및 경상수지 적자 등의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와 방위비·예비비 등의 경직성 경비 증가를 억제하는 등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예년보다 낮게 책정,긴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당정은 그러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물류비의 절감효과가 큰 SOC 부문에 가용재원을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문에는 올해보다 16.7%(3조원)가 늘어난 20조7천억원이 투입돼 국민총생산(GNP) 대비 교육비 비중은 올해의 4.56%에서 4.8%로 높아진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농지매매 및 장기임대차를 촉진하기 위해 직불제를 도입하는 한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최저 생계비의 지원 수준을 올해의 84%에서 내년에는 9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는 내달 9일까지 이어진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