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중국 가상적국으로 규정/구소이후 처음

◎군비보고 의무화… 중반발 예상

【도쿄=연합】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하원은 내년도 국방비지출수권법안에 국방부가 중국의 군비확장 상황과 전망에 과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2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80년대 옛 소련의 군비상황을 매년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가 있으나 중국에 대해서도 의회가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도 다음달 가결할 전망이나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취급함에 따라 중극측 반발이 예상돼 국방부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