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시위 국가안위 관련 중대사건”/한총련 관계장관회의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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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3 00:00
입력 1996-08-23 00:00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아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한총련 관련 관계장관회의」는 연세대 시위를 진압하다 다친 김종희 이경이 전날밤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탓인지 무거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이총리는 『이번 한총련 사태는 단순한 학생시위가 아니라 남북대치상황에서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총리는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하고 이를 위해 대국민 홍보,안보의식 고취를 적극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단순가담 귀가 조치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이번 연세대 농성사태에서 연행된 학생은 3천4백99명으로 이 가운데 3백69명을 구속,이번 사태로 연행된 사람은 기존 구속자 63명을 포함해 모두 4백62명』이라고 보고했다.
안장관은 이어 이번 폭력시위 구속자는 한총련 및 지역총련간부. 시위주동자.사수대.쇠파이프 소지 극렬시위자.화염병투척자 등이라고 밝혔다.
안장관은 그러나 『단순가담자와 1학년생,여학생 등은 불구속 수사키로 하는 한편 단순가담자는 부모 또는 교수로 부터 신원보증을 받고 귀가조치 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공세적 진압 펴게로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돌과 화염병 투척, 쇠파이프 시위 등에는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기로 하는 한편 이제부터는 진압장비를 개선하고 진압기술을 개발하는 「공세적 진압」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총련」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핵심간부수사 전담반」을편성, 조기에 검거토록 하고 「불순책동 예고정보 수집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대학평가에 반영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강화해야 하지않느냐는 의견도 많았다.이에따라 앞으로 집회를 신고할 때는 시설주의 사전사용승낙서를 첨부토록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별 학생지도대책을 입학정원 조정 등 대학평가에 반영,행정.재정적 지원을 차별화하기로 의견을모았다.<서동철 기자>
1996-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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