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국회 농림해양수산위서 업무보고

◎“항만 운영 정보체제 내년까지 구축”/신 장관/의원들 신항만 건설 재원마련 대책 등 질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식)는 20일 해양수산부의 발족후 처음으로 신상우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업무보고를 듣고 신항만 건설사업의 재원마련 대책과 해양관련 업무통합에 따른 부서별 갈등해소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의원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물류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대형 해양 환경오염의 예방책에 초점을 맞췄으며,일부 의원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선원의 선상반란 사건 등과 관련한 해양경찰의 능동적 대처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신 장관은 답변에서 『21세기는 자원확보를 위한 치열한 해양경쟁 시대가 된다』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백3% 는 3조1천4백35억원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신 장관은 또 ▲항만적체 조기해소를 위한 거점항 투자 확대 ▲2000년대를 대비한 신항만 개발사업 ▲해양과학기술 투자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신한국당)은 『정부가 이미밝힌대로 빠른시일 안에 선박도입관세를 폐지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신항만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장기적인 항만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배 의원(국민회의)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해양관련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예상되는 마찰과 갈등을 최단시일안에 해소할 방안이 무엇이냐』고 묻고 해양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국민회의)은 『신항만개발사업을 위한 상업차관도입은 특혜성 시비와 인플레유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을 의원(민주당)은 『현재 추진중인 해운정보사업을 육상과 항공정부망과 연계된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으로 전환,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장관은 『97년 상반기까지 항만운영정보체제를 완비해 전국 어느 항구에서나 항만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할 계획』이라며 ▲21세기 해양강국 건설 ▲세계 5위의 해운국가 및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인간과 해양생태계가 공존하는 해양환경 국가건설 등 5대 주요정책 추진에 역점을 둘 방침임을 강조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