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통합막료회의 권한확대 추진

◎육·해·공 자위대 조정권 평상시도 적용 검토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정부는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통합막료회의(통막)의 3자위대에 대한 조정권한을 평상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는 대규모 재해나 한반도 유사시등 일본주변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통막이 육·해·공 자위대를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한 목적이나 「문민통제」 확보차원에서 반발도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통막은 자위대 장성급인 의장이 주재하며 육·해·공 막료장으로 구성돼 통합방위계획을 책정하고 조정하는 외에도 유사시 부대 운용에 관해 방위청장관을 보좌하도록 돼있다.

방위청 설치법은 현재 통막이 유사시에만 자위대를 통합조정하고 통합부대를 지휘명령토록 한정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사실상 각 자위대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월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3자위대가 각각 지휘명령계통을 통해 구조활동을 벌여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원감축을 위해서는 통합조정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