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실리 미헤예프<러 극동연 교수> 시보드냐지 기고(해외논단)

◎러시아는 「4자회담」 막아선 안된다/회담 제외에 화내기보다 「러」중요성 증명 노력을

러시아정부가 국경을 따라 안전지대를 만드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러시아는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문제에 관해 실용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지난 5년동안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대부분 환상에 근거했다.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를 거의 단절하다시피 했다.반면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엄청난 경제적 기대감을 갖고 접근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감은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무엇보다도 러시아의 경제적 여건들 때문이었다.조금씩 한국과의 관계에 다시 실망감을 갖기 시작했다.국가두마(러시아국회)의 일부 의원들은 정부에 한반도외교에서 균형감을 가지라며 북한쪽으로의 방향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적어도 러시아 외무부는 서울과 평양에 대해 각각 양다리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를 괴롭힐 복안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북한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면 한국정부는 늘 껄끄러워 할거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정부를 당황하게 만든다고 해서 한국에 러시아에의 자본투자를 더 늘리라는 압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또 북한이 얼마나 러시아의 경제적인 파트너가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북한은 깊은 경제수렁에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무역규모가 1억달러 정도지만 러시아와 한국은 그 규모가 연간 3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한반도정책을 바꿔야할 또다른 이유가 있다.러시아는 미국과 한국이 제안한 4자회담에 초청받지 못했다.러시아는 이에 무척 화가 나있다.하지만 러시아는 화를 내기 보다는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한반도 장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있어 러시아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한다.이러한 현실인정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남북한 양쪽에 대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필요성,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외교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실제로 4자회담이 진행될 때 러시아의 이익이 얼마나 손상될지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만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의 상황은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4자회담은 한반도에 있어 러시아외교의 새 지평을 열지도 모른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이해를 조정하는 다음 단계에서 러시아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한반도 평화문제가 어느 정도 달성되면 반드시 러시아가 포함된 북동아시아의 다자적 외교노력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확실히 러시아는 화를 내기에는 아직 이르며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합당한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러시아의 참여와 관련된 이런 가능성들은 대체로 두가지 프로젝트를 지적할 수 있다.러시아와 중국,북한이 함께 경계선을 갖고 있는 두만강지역 개발을 발전시키는 문제가 그 하나고 시베리아의 가스를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가져가는 가스파이프 건설계획이 다른 하나다.이런 프로젝트들은 남북한 모두에 흥미를 유발할 것이다.

남북한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 러시아의 비상구나 마찬가지다.따라서 러시아의 임무는 러시아경제에 필수적인 잠재적 투자자를 수소문하는 일이다.한국도 이러한 투자자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두고 경쟁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바로 중국이다.그래서 한국을 러시아와 북한과 함께 이런 전략적 프로젝트의 실현의 장에 몰아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러시아가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중요한 「몫」이 돌아올 지 모른다.



따라서 4자회담 문제에 즉각 부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4자회담은 러시아의 이해에 부응하면서 한반도 정상화(평화)에 기여할 것이다.한반도의 이해를 조정하는 다음 단계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를 곰곰히 생각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다.특히 동북아시아 안보문제 결정을 위해 다자메커니즘 창설을 촉진시키면서 말이다.

한반도 문제해결과 관련해 러시아는 「감정적 대응이냐」「실용적인 접근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일 수 있다.러시아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으로 실용적인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이다.<정리=유민 모스크바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