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비용 실사결과 발표 임박/정치권 긴장(정가 초점)

◎한도초과 1∼2명 의원직 상실 유력/각당 채널 총동원 대책마련에 부심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실사 결과 현역의원 1∼2명 포함,5∼6명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법정한도액을 초과지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관위에 쏠리고 있다.특히 이들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높아 각당마다 향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워낙 폭발성이 강한 사안이라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결과 발표는 자칫 정치권을 대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공산도 없지않은 상황이다.

선관위는 지난 5월11일부터 두달여동안 지역구 국회의원 2백53명등 총선출마자 1천3백89명이 신고한 선거비용을 집중 실사해 왔다.실사결과 선거비용을 축소 또는 누락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후보자에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그러나 이는 정치권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문제는 선거비용한도액을 초과지출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이다.국회의원은 선거비용한도의 2백분의 1,즉 0.5%만초과지출해도 사법부의 유죄판결로 당선이 무효된다.전국의 평균 한도액이 8천1백만원이므로 불과 40만원만 넘겨 쓴 사실이 적발돼도 금배지를 떼이는 것이다.이는 여야3당의 의석분포가 달라질 뿐더러 정국에 또다른 부정선거시비와 재선거 실시라는 회오리를 몰고 올 수도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실사결과의 강한 폭발력 때문에 여야는 갖은 채널을 통해 누가 선관위의 그물에 걸렸는지 파악하느라 분주하다.그러나 정작 선관위가 일절 함구하고 있어 정가에서는 베일에 가려진 실사결과의 수준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만이 무성한 상황이다.이와 관련,정치권에서는 선거비용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된 현역의원이 10여명 안팎에 이른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여권과 선관위 주변에서는 정밀조사를 벌이고 나면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의원은 1∼2명에 그치거나 아예 한명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보다 유력하다.대신 실무적인 착오나 고의로 선거비용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누락시킨 경우는 6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 경우는 당락에 직결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폭발성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선관위의 임좌순 선거관리실장은 17일 『항간에 떠도는 10명설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각 지역 선관위가 보고한 실사결과를 놓고 법적용의 타당성과 형평성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인 윤곽은 좀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축소 또는 누락신고는 상당수에 이르나 선거비용을 초과한 경우는 일반의 추측처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