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섭 농어촌개발국장 일문일답

◎“농지 매년 2만∼3만㏊ 줄어 식량자급 위협/매립지 준공인가때 농지로만 쓰도록 제한”

다음은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전용불허결정을 내린 농림부의 이범섭농어촌개발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불허결정을 내린 이유는.

▲문제의 김포매립지는 매립후 농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매립면허를 내준 것이다.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농지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제한돼 있다.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 않은가.

▲지난 91년1월8일자로 나간 김포매립지의 준공인가조건에도 농지로만 쓰도록 돼있다.특히 간척농지의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농림장관의 승인이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민간기업의 참여에 의한 대규모 간척농지개발사업 시행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전력난해소를 위한 국책사업이 아닌가.

▲승인할 경우 농지전용의 선례가 될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농지면적이 2∼3만ha씩 줄고 있어 식량자급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농지를 지켜야 한다.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조치라는 비난도나올 수 있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