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농산물 수급관리·공공요금 억제관건(경제활력 되찾자:2)

◎지하철·철도료 동결­전화료 인하/과소비 자제 등 국미의 협조 절실

신임 한승수 부총리는 임명장을 받기 전날인 지난 8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인 춘천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물가 문제』라고 소개했다.그는 『춘천은 전국의 표본이 되는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물가안정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부총리의 이같은 의지 표명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지만 물가는 모든 경제변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파급효과가 큰 거시경제 지표다.물가가 경제의 복병으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가가 오르면 가계에 주름살이 지는 것은 물론 임금상승을 유발한다.임금상승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여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심각한 수출부진과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도 물가상승에서 연유한다.값이 비싼 국산품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품을 선호하는 소비풍조를 조장,경상수지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뿐 아니라 물가는 경제성장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성장률이 높으면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설비투자 수요가 늘게 돼 물가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다.경제규모가 어느 정도 커진 상황에서는 고도성장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푸는 첫 단추는 물가안정이다.물가안정을 위한 선결요건은 임금 등 생산요소가격의 안정을 통해 고비용 구조를 치유하는 것이다.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재경원에 따르면 지난 87∼94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4%나 된다.또 실질임금 상승률은 10.4%였다.

올들어서도 우리나라는 지난 7월까지 4.2%의 물가상승률을 기록,연간 억제선(4.5%)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추세라면 오는 9월쯤에는 4.5%를 돌파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는 등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려있다.

재경원 임상규물가정책 과장은 『향후 물가안정의 관건은 농산물 수급과 공공요금 및 공산품 가격안정에 있다』고말했다.재경원은 공공요금의 경우 지하철 및 철도요금의 연내 인상을 동결하고 전화요금도 곧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과소비를 자제하는 등 물가안정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