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리비아 제재법(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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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선거를 의식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미국이 대이란·리비아 제재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무모한 독선이다.우리는 이 법의 부당성 이전에 미국이 왜 이런 일에 서슴지 않게 됐는지에 대해 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재법이란 지난 6월의 사우디 미군숙소 폭파사건,올림픽 직전의 TWA기 폭파사건등 최근 일련의 테러사건배후에 이란과 리비아가 있다는 혐의가 있으므로 이 두 나라를 제재키 위해 이들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못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국내법을 통해 외국기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국제적 관례도 없는 일일 뿐더러 한마디로 치외법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또 이는 미국이 그토록 고수하려 하고 있는 WTO원칙에도 기본적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이 법이 최소한의 설득력이라도 갖추려면 이란과 리비아가 이들 국제적 테러에 관련돼 있다는 확실한 물증을 제시했어야 한다.그런데 미국은 아무 물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TWA기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설령 이들 국가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해도 미국은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제재방법을 먼저 강구했어야 일의 순서상 옳다.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 조치에 유럽연합(EU) 등 세계의 주요국가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이런 분위기 때문에 정작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란이나 리비아 쪽에서는 오히려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테러를 없애겠다는 명분으로 한 미국의 이러한 비이성적인 조치가 때마침 일고 있는 「반테러」라는 국제적 연대감마저 손상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다.우리는 또한 미국의 이런 행동이 냉전종식이후 미국이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대국주의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에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