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사회의 조건/김승경 기업은행장(굄돌)

내가 다니는 길에는 적신호시 U턴이 가능한 여느 도로와는 달리 「보행신호시에만」 U턴 할 수 있는 곳이 있다.적색신호가 들어오고 약 30여초 지난 다음 보행자신호에 녹색불이 켜지면 U턴이 허용되는 것이다.나는 가끔 그 길을 지나치는데 그때마다 몇몇 운전자들이 불법 U턴으로 딱지를 떼이곤 한다.

처음 몇 번은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성급함을 탓하며 무심히 지나쳤는데 자꾸만 반복되자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해져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다.내가 발견한 문제점은 신호등 밑에 붙어 있는 「보행신호시」라는 푯말이 너무 작다는 것이었다.아마 획일적인 크기로 일괄 제조되었을 법한 그 표지판은 왕복 10차선의 그 큰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눈에 얼른 들어오지 않았다.그제서야 불법 U턴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의 상당수가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그들을 향하여 성급하다느니 하고 내심 나무랐던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신호등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약속이다.이 약속이안 지켜질때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위와같은 경우 잘못한 사람을 적발하고,딱지를 떼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고,「보행신호시」라는 푯말을 더 크게 하는 등의 배려를 통해서 위법 또는 과실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우리 주위에는 본의는 아니겠지만 위에 든 예와 같이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많이 있다.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한 예일 것이다.꼭 필요하지도 않은 서류를 만드느라 들이는 비용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공감대 속에서 금융기관들은 나름대로 이를 개선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도 사실이다.며칠 전 기업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37종의 대출서류중 15가지를 폐지하여 간소화한다는 은행연합회의 발표도 그런 공감대의 결실인 셈이라고 본다.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약속이 최소의 비용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의 서로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