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수해지역 주민불편 해소 최선을”(국무회의:6일)

◎소득세법 개정안 등 15개안건 의결

6일 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당부는 여느 때 보다 각별한 느낌이었다.4일간의 짧은 휴가를 하루 앞둔 이총리는 이날 『수해복구 완료전까지 수용중인 이재민과 전화·급수 등 주민불편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등 수해복구 문제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관계 장관들에게 일일이 지시를 했다.

이총리는 그럼에도 수해복구 문제가 못내 마음에 걸리는지 각의 직후 파주시 문산읍 피해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총리는 이날 『각 부처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줄 안다』면서 『사망·실종자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과 피해보상대책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추석 전까지는 정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

이총리는 이어 김우석 내무부장관에게 응급복구기간 단축을 위해 소요장비와 인력의 집중투입을 지시하는 한편 이양호 국방부장관 등에게는 폭우로 유실된 폭발물의 제거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

○…이날 각의의 최대 안건인 해양수산부 직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나선 조해령총무처장관은 『국가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해양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들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면서 원안통과를 요청.

이에 이총리는 총무처측에 『해양수산부의 개청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하고,여타 관계 국무위원들에게도 『신설부서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지원 및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

「의결안건」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병역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교도작업특별회계법 ▲농림수산부와 소속기관 직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상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법 ▲화학무기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법 ▲농업창고업폐지법 ▲해양수산부와 소속관 직제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이상 제정안)<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