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라인」 중심 당정 새틀 구축/형식채널 탈피… 실직 협력

◎당 참여폭 넓혀 이견 조율/저축유도책·상속세법 개정시안서 효력

나웅배 경제부총리는 최근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제도 신설 등 저축유도책 추진과 관련,신한국당 이상득 정책위의장에게 『당에서 아이디어를 줘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 의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에게 저축을 늘릴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이어 하루뒤인 30일 당정간에 저축유도책 추진을 최종 결정한 직후 이 의장은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한건 해냈다』고 만족해 했다.

당정관계에서 당측의 목소리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은 상속세법 개정 시안 발표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1일 재경원측은 「정부 시안」단계인 상속세법 개정안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 문제와 관련,『우선 시안을 발표해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정부 최종안을 만든 뒤 본격적인 당정협의를 벌이자』는 이 의장의 주장을 정부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강두제2정조위원장은 『15대 들어 당정관계가 종래 형식적인 채널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간담회와 비공식 접촉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수 있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면서 『그만큼 정부측에 업계와 노동자,일반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탁상공론식 정책입안과 마구잡이 행정에 대해 당이 나름대로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당정관계의 틀이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홍구 대표위원과 이수성 국무총리의 이른바 「이­이라인」이 유기적이고 융통성 있는 당정모델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이다.「이­이라인」이 지금까지의 당정회의가 너무 공식적인데다 참여인원도 많고 의제 또한 산만해 비생산적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형식과 논의방식을 바꾸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5일 당정협조처리 지침을 개정,당정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총리훈령으로 발령한 것도 당정협의의 신기류를 반영하는 대목이다.즉 정부추진 정책에 당의 참여폭을 넓힘으로써 당정간에,또는 관련인사 및 단체간에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확실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자는 의도인 것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