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큰 획 그은 재판(사설)

12·12 및 5·18사건과 관련,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게 검찰의 중형이 구형됐다.여타 이 사건 관련 14명의 피의자에게도 역시 무거운 형이 구형됐다. 굴절된 헌정사를 바로잡으려는 문민정부의 결연한 의지,그리고 군사반란으로 민주화의 염원을 짓밟은 소수 정치군인의 배신행위에 대한 국민의 추상 같은 징치의 결의를 그대로 반영한 구형이 아닐 수 없다. 이제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졌다.

민주화와 개혁의 조치로서도 세계적 유례가 없는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사후징벌인 까닭에 5개월여에 걸친 재판과정은 우여곡절도 많았다.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래 10수년 무소불위의 통치권을 행사해온 이들을 사후에 단죄하는 재판이 순탄하게 진행될 리 만무한 일이다. 피고인들이 반란죄를 전면부인하는 까닭에 10여년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증거와 증언을 놓고 피고인·변호인과 검찰간 사사건건 힘든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를 정치재판으로 몰아가려는 피고인측의 출정거부, 변호인단 집단사퇴 등 재판흠집내기전술에 따라공판의 진행은 매끄럽지 못했다.또한 피고인측의 철저한 비협조와 최규하 전 대통령의 출정증언거부 등으로 정권찬탈의 경위, 광주항쟁 당시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서 다소 아쉬움을 남긴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12·12와 5·18이 군사반란이라는 핵심적 사실확인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며 공판도 법적으로 흠을 잡을 수 없는 절차로 진행됐다.

그러나 구형공판 최후진술에서도 드러났듯 피고인들은 전비에 대한 자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화를 최고의 가치로 높이 세운 역사의 흐름, 이 시대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환상속에 헤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의 중형구형이 결코 두 전직대통령 등 특정개인에 대한 보복이나 감정적 응징으로 풀이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또한 과거 정부와 그 구성원의 정당한 국가운영행위까지도 모두 부인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할 경우 훗날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남기고 역사의 왜곡될 기록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 나라에 민주정부를 전복하는 군사반란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역사바로세우기의 기본취지인 것이다.



또한 정통성을 결여한 정권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정치자금을 만들어 정통성을 확보하려 정치권과 국가를 부패시켜온 금권정치의 악의 고리도 이 땅에서 뿌리뽑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전직대통령 등에 대한 사법처리로 국민은 가슴에 응어리져 내려온 과거의 한, 지역간의 갈등 등 지난날의 검은 족쇄에서 말끔히 벗어나야 한다. 바로세운 역사를 바탕으로 이제 국민 모두가 화합해 21세기 재도약의 새 시대를 여는 작업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