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경영혁신할 차례(사설)

정부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내용을 볼 때 단순한 보험료인상이 아니라 98년의 보험자유화를 앞두고 보험의 합리적 체계화를 위해 노력한 대목을 발견하게 된다.법원의 판결에 의한 사고피해 실보상액의 46%수준인 보험금을 60%선으로 끌어올리고 치료비를 인상하는등 보험금을 현실화한 것은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또한 책임보험에 의한 보상액인상만큼 책임보험료를 올리고 정액제이던 책임보험료에 종합보험처럼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할증제를 도입한 것도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볼 수 있다.무사고운전자의 보험료부담을 낮춰주어 안전운전풍토를 확산시키고 20%선으로 집계되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을 가능한 한 유사시에 대비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급액인상등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험사는 연 1천3백억원의 추가부담을 안게 됐다고 주장한다.지난해 8월 9%의 보험료인상으로 손해보험사에게 적자만 안겨주던 자동차보험이 가까스로 경영안정을 기하게 되자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다며 불평이다.

우리나라처럼 교통사고율이 높은 곳에서 자동차보험업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인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소비자인 국민의 시각은 다르다.해마다 끊임없이 보험료를 인상해왔는데 보험사가 경영혁신을 않고 적자만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구조적 비리가 아직도 보험업계의 암적 존재라는 것이 일반의 시각이다.자동차정비업체,교통사고환자 전문병원등과 연계되는 구조적 비리가 척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보험가입자는 지금도 보험료는 비싼 편이며 누수되는 보험료부담마저 소비자의 몫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이번 제도개선 후속조치로 보험사는 경영합리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비리구조의 영업풍토를 쇄신,합리적이고 소비자에 서비스하는 선진형 자동차보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