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한 강화」 싸고 설전/내무위(정가 초점)

◎야 “대폭 이양을” 여 “중앙 통제 필요” 맞서

국회내무위는 역시 쟁점 상위였다.지난 22일부터 이틀동안 모두 30명의 위원 가운데 위원장인 이택석 의원(신한국당)과 구속수감중인 허화평 의원(무소속)을 제외한 28명 의원 전원이 질문에 나섰다.

이번 내무위의 주요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확대 및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박일용 경찰청장의 「지휘서신」문제,그리고 사회문제로 대두된 성폭력방지대책 등으로 어느 상임위 보다 다양했다.

그러나 성폭력방지대책과 같은 일부 쟁점말고는 여야의원들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균환·김옥두·이기문 의원(국민회의) 이양희 의원(자민련)등 야당의원들은 『박청장의 「지휘서신」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박청장의 해임 촉구와 인사와 재정에 대한 전반적 권한의 지방이양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신한국당의원들은 이에 직접 맞서기 보다는 서울시의 「시정백서」에 드러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운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촉구하고 나서는 맞불작전을 구사했다.

강성재·이윤성 의원(신한국당)은 『조순 시장의 지방공사,지방공단 설립인가권과 지방채 발행승인권는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강성재·김학원 의원(신한국당)은 『민선구청장들이 차기선거를 의식,인기위주의 선심성 행사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대비책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유선호·추미애(국민회의)·이양희 의원 등은 『규정에 근거한 적법절차』라고 강조하며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을 주장했다.추 의원은 『대전 유성구청장의 학교급식비로의 예산전용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같은 일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과감한 권한이양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김우석 내무부 장관은 『박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기에 오해의 우려가 있는 문서를 작성한데 대해 주의를 준 상태』라고 해임등의 인사조치를 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현재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인사,재정등 많은 부분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을 실시하고있다』고 야당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