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유급 보좌관제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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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9월시행 조례안 통과/내무부 “재정부담 초래 우려” 반대

서울시의회가 22일 지방의회중 최초로 시의원에게 유급 보좌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내무부가 반대입장을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싼 내무부와 서울시의회간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장 문일권)는 이날 하오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의회 사무처설치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의원 1명당 5급상당 별정직 보좌관 1명을 두고,보좌관은 서울시의원의 임면요청서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할수 있도록 하며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공무원의 직급별 총정원의 증원은 내무부장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시의회의 조례안 통과는 실효성이 없으며 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내무부는 이날 서울시의회의 유급보좌관제 도입 조례안 통과에 대해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유급·상근의 의원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막대한 예산소요로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