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확실한 통일정책은 없다” 교훈/통일외무위(정가초점)

22일 열린 통일외무위는 통일정책의 모법답안은 단답형일 수 없다는 현실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북한의 불확실성과 남북대화 거부상황이 계속되는 한 대북정책도 암중모색을 거듭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4자회담 성사 ▲대북 경수로문제 ▲쌀지원등 문제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하지만 여야간 이념적 스펙트럼상의 편차는 거의 없어 보였다.대신 의원개인 성향에 따라 다채로운 주문과 비판이 쏟아졌다.

박정수 의원(국민회의)은 『북한은 4자회담 설명회에 나오는 대가로 (미국측에)1백만t의 식량 지원을 요구하는등 4자회담 제안자체를 카드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북한의 한·미 이간책도 경계해야하는 형편인데도 국민은 4자회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목표가 뭔지 몰라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만섭 의원(신한국당)은 『이북도 4자회담을 하는게 경제발전등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부측을 엄호하고 북한을 4자회담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당근」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복 의원(자민련)은 먼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우리측이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정부가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할 것으로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대북 현실론자답게 『최근 북한붕괴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고 지적한뒤 『예상되는 갖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비책이 너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통일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질책에 대해 『남북관계가 가지는 「상황의 이중성」으로 인해 통일문제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정치권의 주장을 반박했다.그는 평화통일의 대상이면서도 대남 적화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 통일정책 수립·집행의 고충을 설명하면서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은 듯 했다.〈구본영 기자〉